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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리바바파트너스, ‘알리바바’ 상표권 소송 승소

작성자
머니투데이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902
내용

머니투데이  중기팀 홍보경  |입력 : 2018.11.08 12:28


앞으로 외국 기업이 ‘알리바바’라는 상표나 서비스표로 일부 제과 분야나 주스 등 식음료 분야의 국내 영업이 어렵게 됐다. 외국인에 의해 등록된 해당 상표권 등이 줄줄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관리 업체로 식음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알리바바파트너스(대표 조안나)는 “그동안 외국인 소유 5건 및 국내 유명제과 업체와 개인에게 각각 1건씩 모두 7건의 상표권 소송을 재기해 무효 또는 취소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파트너스는 우선 외국인 등록자가 등록한 ‘알리바바’ 상표서비스표등록 제44316호에 대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일부무효 심결을 이끌어 냈다.


알리바바는 상표서비스표 제44316호 ALIBABA 등록 당시, 선 등록 상표인 국내 기업의 아리바바와 유사하여 상표법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특허심판원의 등록 무효 심결(2017. 9. 7)을 얻었다. 이로써 해당 상표 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 중 과자 빵 케이크의 도소매업에 대해 무효화 되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지정서비스업 중 가공 또는 보존 처리한 과일 및 채소 도소매업을 비롯해 잼, 코코아, 차, 쌀, 식용곡물가루, 조미료, 신선한 과실 및 채소 도소매업과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소매업 등록을 취소했다. 취소 청구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소송에서 해당 상표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을 제기한 알리바바파트너스 측은 이 서비스표 지정 일부 서비스를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등록권자의 국내 대리인 측은 국내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알리바바닷컴 사용자들의 모음 카페 개설'에 관한 블로그 글, '알리바바 한국어로 쇼핑하기' 등에 관한 인터넷 게재 글들을 사용 증거로 제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특허심판원 서비스표등록 제211496호의 지정서비스업 중 ‘음료용 채소 주스 광천수 등’, ‘일부 음료와 과자 등’, ‘일부 과자류 도소매업’과 관련해 등록 취소 심결을 내렸다. 심판부는 '阿里巴巴雲計算 阿里巴巴云计算' 등으로 구성으로 된 일부 지정서비스업 중 등록 취소 청구된 분야의 사용 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했다.


이밖에 같은 등록권자가 국내에 등록한 서비스표등록 제213453호의 지정 서비스업 중 ‘과자 빵 껌 캔디 초콜릿 도소매업’의 등록을 무효(2017. 5. 2. 특허심판원 제1부 심결. 심판번호 2016당1919)에 이어 취소심판에서도 특허심판원의 취소를 끌어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외국 유통 메이저의 한국 시장 겨냥 전자상거래나 국내 오프라인 진출 시 식음료 분야에서 ‘알리바바’ 사용에 제한을 받고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진출을 하더라도 동일 브랜드 유지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알리바바 측은 비슷한 시기에 국내 유명 제과업체의 ‘알리바바’ 상표와 개인이 등록한 유사성이 높은 상표에 대해서도 모두 취소하라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얻어 냈으며, 이번 승리로 식음료 분야 프랜차이즈와 도소매 제조유통업 분야 상표권 사용에서 배타적 권한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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